전통시장 카드결제 및 가격표시 의무화 강화

관련규정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ㅇ 조세범처벌법

ㅇ 유통산업발전법

제안배경

ㅇ 최근 전통시장에서의 현금 결제 강요, 바가지요금, 메뉴판과 다른 가격 요구 등이 언론 및 유튜브를 통해 공론화되어 전통시장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

규제사항

ㅇ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사용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됨

ㅇ 현금 결제 유도 및 가격 차등 책정은 불법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매출 누락은 탈세 행위에 해당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여전히 일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소비자 불편을 야기함

ㅇ 불투명한 가격표시 또는 가격 차등으로 바가지요금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신뢰를 저해함

ㅇ 탈세 가능성이 있는 현금 결제 유도 행위에 대한 소비자 인지 및 신고가 미흡할 수 있음

개선 방안

ㅇ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의 카드 결제 의무 준수 및 홍보 강화: 카드 결제 거부 시 소비자 신고(여신금융협회 등) 절차 안내 및 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

ㅇ '최종 지불 가격' 명시 의무 확대: 모든 품목에 대해 부가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지도 및 단속 강화

ㅇ 지자체-시장 상인회 협력: 가격표시제 준수 및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한 상인 교육 및 캠페인 정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