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환승

유효시간 연장 및 차등 적용

관련규정

ㅇ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도 운영 기준

ㅇ 서울시 대중교통 운임 및 요율 조정 관련 조례/규칙 (간접 적용)

제안배경

ㅇ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는 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음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단, 21시~익일 07시는 60분 적용)

ㅇ 일부 교통 소외지역 또는 배차 간격이 긴 노선의 경우, 30분이라는 환승 시간이 촉박하게 작용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음

ㅇ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현행 환승 시간 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

규제사항

ㅇ 현행 환승 유효시간 30분 (일반 시간대) 일괄 적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시간 기준의 비합리성: 30분 기준은 대도시 일반적인 배차 간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주말, 공휴일, 비수요 시간대, 또는 마을버스 등 배차 간격이 긴 노선에서는 다음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기 쉬워 불필요하게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ㅇ 대중교통 이용 저해: 30분 내 재탑승의 압박은 여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환승을 포기하고 승용차 이용을 고려하게 만들어 탄소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수 있음

ㅇ 시민 불편 해소 및 형평성 제고: 심야/조조 시간대(21시~07시)에 60분을 적용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에게도 유연한 환승 시간을 적용하여 교통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방안

ㅇ 시간대별 차등 적용 세분화:

1. 주간 일반 시간대 (07:00~21:00): 현행 30분 유지는 원칙으로 하되, 교통 소외 지역 및 배차 간격이 긴 노선에 대해서는 환승 시간을 연장하여 적용

2. 주말/공휴일 적용 확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주간 시간대 환승 유효시간을 45분 또는 60분으로 연장하여 적용. 주말은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여가 통행의 특성상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

ㅇ 노선 특성별 차등 적용 (배차 간격 연동)

1. 배차 간격 20분 이상인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은 환승 유효시간을 45분으로 자동 연장 적용

2. 환승이 필수적인 외곽 지역이나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환승 시간 연장 시범 적용

ㅇ 기술적 방안 고려 (탄소 감축 인센티브)

1. 대중교통 이용 시 탄소 감축 안내 음성을 송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환승 시간 연장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을 장려

2. 추후 승하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환승 지점/경로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환승 시간 초과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예: 환승 거점 정류장 5분 추가 부여 등)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