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5.11.12.
  2. 제안분류 완료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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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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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AI 부정행위를 방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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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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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교육

안녕하세요. 상상대로 서울 서포터즈 6기 '서로잇다' 팀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에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제안을 하려고합니다.

최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AI를 활용하여 시험 관련 활동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좋지 못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반응은 오히려 AI 다 쓰는 마당에 안 쓰면 오히려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생성형 AI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환경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학업과의 경계를 구분짓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 수행평가 등에서 AI를 이용했을 때 결과물의 퀄리티 차이나 이에 반영되는 점수 측면에서도 일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입시에 직결되는 활동인 만큼 공평한 환경에서 해당 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1페이지 정도로 애매모호한 가이드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제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할 내용은
1. 프로그래밍 관련한 시험 말고는 전부 대면으로 지필 평가할 것을 공문으로 내려서 다 같은 환경에서 학습한 본인의 실력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2. 고등학교의 수행평가를 NCS 과정평가처럼 단기가 아니라 대학교의 한 학기 장기 프로젝트처럼 길게 가져가며 중간평가를 도입하고 그 안에서 세세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수행평가가 될 수 있도록 채점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AI 활용 여부 체크란을 따로 만들어서 과제 제출 시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0~100% 기입하도록 하고 AI 검사를 진행하여 들켰을 경우 점수를 차감하거나 활용 비율에 따라서 부분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채택하자 입니다.
AI의 검사의 경우 해외사례에서 검사기를 돌린다고 전부 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은 재검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제안을 도입하여 좀 더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한 교육과 AI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지속가능성을 띈 교육환경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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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1.12. ~ 2025.12.12.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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