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상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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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https://idea.seoul.go.kr)
- 기간 : 2025-08-21 ~ 2025-12-31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일상 속 규제를 발굴·혁신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가동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에 이어 끊김 없는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관리와 확산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핵심 전략은 ▲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입니다.
핵심 전략은 ▲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입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